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재정 압박 속에서도 각국의 군비 지출은 냉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4430억 달러에 달하며 지정학적 긴장을 여실히 증명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특정 전력 증강 사업들은 단순한 예산 논리를 초월한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며, 삭감 불가 목록의 최상단을 차지한다.
삭감 불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
국방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당면한 위협의 실체와 직결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특정 무기체계의 확보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강제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전쟁 억제력의 핵심축을 구성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KAMD의 눈,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은 대한민국의 가장 치명적인 비대칭 위협이다.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교리를 바탕으로, 다수의 표적과 동시 교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당 수천 발이 쏟아질 수 있는 적의 화력 투사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요격률 1%의 차이가 곧 수만 명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패트리엇(PAC-3)이나 천궁-II가 중고도 탄도미사일 방어에 집중하는 반면, LAMD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장사정포탄이라는 특정 위협에 완벽히 대응하도록 설계된다. 이는 수도권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적의 도발 의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심리적 방어벽으로 기능하기에 예산 삭감 논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창, F-35A 스텔스 전폭기 추가 도입
현대전은 제공권 장악에서 시작되며, 스텔스기는 그 첫 단추이다. 주변국의 J-20, Su-57 등 5세대 전투기 확보 경쟁 속에서 F-35A의 추가 도입은 선택지를 논할 문제가 아니다. F-35A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전쟁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는 ‘전략적 비수(匕首)’이다. 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 2024’는 주변국의 방공망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스텔스기로는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전장 환경이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F-35A의 확보 수량은 한국 공군이 독자적인 전략 타격 임무, 즉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이다. 이는 동맹의 지원 이전에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주권적 방위 역량으로 평가된다.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 비대칭 전력의 핵심
전면전의 양상이 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와 비대칭 능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최대의 억제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적에게 동일한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딜레마를 강요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한국형 핵우산’의 서막, SLBM 탑재 3,000톤급 잠수함
은밀하게 기동하며 적에게 보복 공격의 공포를 각인시키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가장 강력한 전략적 억제 수단이다. 도산안창호급(KSS-III) Batch-II 잠수함 사업은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넘어 작전 지속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하여 수중 잠항 기간을 비약적으로 늘리고, 더 많은 수의 SLBM을 탑재하여 사실상의 ‘전략 원잠’에 준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강조하는 ‘공세적 작전 개념’은 이러한 생존성 높은 제2격(Second Strike) 능력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 적의 선제타격 이후에도 확실한 보복이 가능하다는 신뢰는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제공한다.
힘의 균형을 재정의할 최후의 카드
궁극적으로 전쟁 억제력은 적 지휘부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확신시킬 때 완성된다. 아래의 두 전력은 한반도 군사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역 내 세력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결정적 변수이다.
전장의 지휘자, 군 정찰위성 및 통신체계
현대전에서 ‘보는 것’은 ‘파괴하는 것’과 동의어이다. 독자적인 군 정찰위성 확보는 동맹에 의존해 온 정보 자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하는 ‘우리 군의 눈’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425 사업으로 통칭되는 이 프로젝트는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전자광학(EO/IR) 위성을 통해 전천후 감시 능력을 보장한다. SIPRI는 최신 보고서에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격차가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임을 분석하였다. 군 정찰위성이 확보하는 실시간 정보는 킬 체인의 반응 시간을 분 단위로 단축시키고, 현무 미사일의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중추 신경망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개별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을 넘어 우리 군의 전투 수행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는 사업이다.
압도적 화력,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가장 파괴적인 공격 능력에서 나온다. 현무-5로 알려진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통해 재래식 무기만으로 핵무기에 준하는 전략적 파괴력을 구현한다. 지하 수십 미터의 벙커와 지휘시설을 일격에 무력화하는 이 능력은 적 수뇌부에 ‘참수작전’의 공포를 현실화시킨다. 이는 단순한 응징보복(KMPR) 개념을 넘어, 전쟁 발발 시 최단 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다. 현무-5의 존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비핵 대응 카드이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무기 체계로 평가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러한 첨단 무기 사업들이 북한과의 군비 경쟁을 불필요하게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군비 경쟁의 본질은 위협에 대한 균형추 맞추기에 있다. 현재 추진되는 전력 증강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명백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억제력 확보 차원이다. 공격이 아닌 억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오히려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
KF-21 보라매 국산 전투기 사업은 왜 필수 전력 순위에서 고려되지 않았는가?
KF-21 사업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 자립과 공군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리스트는 당장 눈앞의 위협,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도권 위협에 대응하는 ‘시급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KF-21은 노후기 대체와 공중 전력의 양적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경우, 이 5개 사업의 재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언급된 5개 사업은 국방 중기계획 내에서도 최상위 우선순위를 점유하고 있다. 재원 부족 시 다른 비핵심 사업 예산을 조정하거나, 장기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연도별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으로라도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안보 비용은 일반적인 예산 삭감의 잣대로 재단하기 어렵다.
3,000톤급 잠수함이 향후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는가?
기술적으로 KSS-III 플랫폼은 핵추진기관 탑재를 염두에 둔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 보유는 한미원자력협정,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복잡한 외교적, 정치적 문제를 수반한다. 현재로서는 SLBM 탑재 디젤 잠수함의 전력화를 완성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이며, 핵잠 보유는 장기적인 전략적 카드로 남을 전망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체 전력을 증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 안보의 핵심 기둥이지만, 동맹의 공약에만 100%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강력한 자체 방위 역량은 동맹의 신뢰도를 높이고,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자체 억제력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는 상호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