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군비 지출이 2조 4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냉전 종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원과 기술 패권이 전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제 안보는 곧 국가의 생존 능력과 직결되는 군사적 개념으로 재정의된다. 공급망 붕괴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닌, 적국의 비대칭 공격으로 기능한다.
총성 없는 전쟁, 공급망이 새로운 전선이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이념을 두고 벌어졌다면, 현대의 패권 경쟁은 공급망(Supply Chain)과 핵심 기술을 장악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안보 취약점이다. 이는 전시에 적국이 해당 공급망을 차단하거나 무기화할 경우, 국가의 방위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팹(Fab)은 21세기 항공모함 전단인가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 즉 팹(Fab)은 이제 전략적 가치에서 항공모함 전단에 비견된다. 정밀 유도 미사일부터 이지스 전투체계, 사이버 전력에 이르기까지 현대 무기체계의 두뇌는 모두 반도체에 의존한다. 미국이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강제하고 동맹국들의 동참을 압박하는 것은 반도체 공급망을 지정학적 통제하에 두려는 명백한 군사 전략이다. 만약 특정 분쟁 지역에서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수천억을 들여 구축한 국방 인프라는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닌,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선제조치로 분석된다.
희토류 무기화와 방산 생태계의 질식
스텔스 전투기의 도료부터 전기모터, 정밀 광학 장비에 이르기까지 희토류는 첨단 국방 산업의 필수 비타민이다. 문제는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압도적 비중을 특정 국가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The Military Balance) 보고서는 꾸준히 원자재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고해왔다. 적대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선언하는 순간, 이는 해당 국가의 방산 생태계 전체를 질식시키는 강력한 비대칭 공격 수단으로 돌변한다. F-35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희토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공군력 증강 계획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방위 산업, 단순 제조업을 넘어선 기술 패권의 심장
경제 안보 시대에 방위 산업은 더 이상 고비용의 국가 방위 수단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산은 인공지능,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국가 기술 패권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방 예산 투자는 곧 미래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이다.
듀얼유스(Dual-Use) 기술과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민간과 군수 분야에 모두 적용 가능한 듀얼유스(Dual-Use)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망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은 민간 기술이 어떻게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지 입증한 사례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 강대국들의 R&D 예산에서 민간과 군사 부문의 경계는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는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 속도를 국방이 따라가지 못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며, 국가 안보의 개념 자체가 재편되는 중이다.
에너지 안보: 유조선은 떠다니는 화약고인가
모든 군사 작전의 근간은 에너지이다. 기갑부대의 기동부터 전투기의 출격, 함대의 원해 작전까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유 수송로인 해상교통로(SLOCs)는 잠재적인 화약고나 다름없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분쟁 지역에서 해상교통로가 봉쇄될 경우, 이는 해당 국가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타가 된다. 따라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국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군사 전략 과제로 풀이된다.
힘의 균형 재편: 경제 안보가 그리는 새로운 지정학 지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한 블록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 동맹), 쿼드(Quad) 등 새로운 안보 협력체는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 표준과 공급망 동맹의 성격을 띤다.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산의 생산 및 통제 능력이 좌우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역시 중기 국방 계획에서 방산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도태된 국가는 결국 지정학적 미아로 전락하거나 강대국의 전략적 선택지에 종속되는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통적인 군사력 증강보다 경제 안보 투자가 더 시급한가?
두 개념은 분리될 수 없다. 현대 군사력은 견고한 경제 및 기술 기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반도체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최첨단 전투기 편대도 무용지물이다.
Q2: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은 비현실적이다. 핵심은 ‘디리스킹(De-risking)’, 즉 위험 관리이다.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내재화를 통해 특정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 목표이다.
Q3: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가 경제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다. 첫째, 독자적인 방산 기반을 확보하여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 둘째,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군사·외교적 연대를 구축하여 안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Q4: 민간 기업의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경우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듀얼유스 기술의 딜레마는 현대 안보의 핵심 과제이다. 수출 통제, 국제 규범 형성 등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라는 지상 과제 앞에서는 기술적 우위 확보 논리가 윤리적 문제를 압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Q5: 경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의 전략은 무엇인가?
본 분석은 국가 전략 차원에 초점을 맞춘다. 다만,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광물, 방위산업 등은 거시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장기적 시장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