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할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의 윤곽은 단순한 군비 증강을 넘어선다. 8,9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예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군사력 팽창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차세대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파괴적 기술에 천문학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청사진이다. 이는 미중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지표이다.
펜타곤의 칼날, 2026년 국방수권법(NDAA)이 겨누는 곳
2026년 예산안의 핵심은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이는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를 넘어,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 능력과 첨단 기술을 융합해 적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분쇄하는 전략이다. 펜타곤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중국 억제력 강화: 태평양 억제 구상(PDI)의 진화
태평양 억제 구상(PDI)은 더 이상 방어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다. 2026년 예산안은 PDI 관련 항목에 약 110억 달러 이상을 배정하며, 괌과 필리핀, 일본 등지의 군사 기지 강화와 더불어 공격적인 화력 투사 자산 배치를 명시한다. 특히 해군과 공군은 장거리 대함 미사일(LRASM)과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PrSM) 수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이를 탑재할 B-21 스텔스 폭격기의 조기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 2024 보고서가 지적하듯,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은 이미 미국을 앞질렀으며, 이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려는 펜타곤의 의도가 예산안에 명확히 반영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항모강습단 중심의 해양 통제 독트린에서 분산된 소규모 부대를 활용한 ‘원정 전방 기지 작전(EABO)’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차세대 전쟁 패러다임: 예산이 증명하는 전장의 미래
이번 예산안은 미래 전장의 승패가 AI, 자율 무기,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지배력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기존의 유인 플랫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무인 및 AI 기반 체계 연구개발(R&D)과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AI와 자율 무기체계: ‘레플리케이터’ 구상의 현실화
가장 주목할 부분은 ‘레플리케이터(Replicator)’ 구상의 본격화이다. 이는 향후 18~24개월 내 수천 개의 저비용 자율 무인 시스템, 즉 ‘소모성 드론(Attritable Drones)’을 실전 배치하는 야심 찬 계획이다. 2026년 예산안은 관련 R&D 및 조달 예산을 최소 5억 달러 이상 증액할 전망이며, 이는 값비싼 유인 전투기나 함선 대신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드론 스웜(Drone Swarm)으로 적의 방공망과 지휘 체계를 압도하겠다는 새로운 전술 교리의 등장을 알린다. 이는 인명 손실의 부담 없이 적에게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강요하는 비대칭 전력의 극대화 전략이다. 미 국방부는 이를 통해 중국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우주 및 사이버 전력: 보이지 않는 전선의 주도권 다툼
우주군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예산 증액 역시 기록적인 수준이다. 2026년 예산안에서 우주군은 약 340억 달러, 사이버사령부는 14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찰위성, GPS 등 기존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적의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적 우주 능력(Offensive Space Capabilities) 확보에 집중 투자를 의미한다. 미 국방부는 현대전의 신경망인 C5ISR 체계의 생존성이 우주 공간의 지배력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이버 전력 강화와 연계하여 적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개전 초기에 마비시키는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지정학적 파급 효과와 세력 균형의 재편
2026년 미 국방 예산안이 담고 있는 공세적인 투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변수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집계한 2023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이미 2조 4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냉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압도적인 투자는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 개발과 군비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 내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강화된 연합 방위 태세의 한 축을 담당하며 방위비 분담 및 첨단 무기 도입 압박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이 예산안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10년의 국제 안보 지형을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예산안이 F-35와 같은 기존 주력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은?
F-35,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 등 기존 핵심 플랫폼에 대한 투자는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인 전투기(UCAV)나 AI 기반 보조 비행체(CCA)와의 연동을 전제로 한 업그레이드에 예산이 집중될 것이다. 순수 유인 플랫폼의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자산의 네트워크화, 지능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레플리케이터’ 구상이 실제 전장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압도적인 비대칭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수천 개의 저비용 드론이 적의 고가치 자산(항모, 방공 레이더 등)을 무력화시킨다면 극적인 ‘비용 강요’ 효과를 낳는다. 다만, AI의 신뢰성, 전자전 대응 능력, 대규모 운용 통제 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동맹국, 특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미국의 국방 예산 증가는 동맹국의 역할과 기여 증대 요구로 이어진다. 특히 PDI 예산이 늘어날수록 주한미군 기지 방어, 연합 훈련 비용 등과 연계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이 자국의 방어뿐 아니라 역내 안정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우주군 예산 증액이 위성 요격 무기(ASAT) 개발 경쟁을 촉발하지는 않을까?
이미 촉발된 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위성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강화하면, 중국과 러시아 역시 자국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미국의 우주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ASAT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우주 공간의 군사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예산안의 투자 방향이 실제 방산업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AI, 자율무기, 우주·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을 보유한 신흥 방산기업이나 IT 기업의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 반면,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 플랫폼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과의 융합 능력을 입증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예산안 세부 항목은 방산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신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