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누적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하며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되는 세계 안보 지형 속에서 K-방산은 핵심 공급자로 부상했지만, 급증한 수요는 역설적으로 국내 생산 역량의 한계와 전방 군사 대비태세의 잠재적 균열이라는 치명적 리스크를 노출시킨다.
‘100조 신화’의 그림자, 포화 상태에 이른 생산 라인
방위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의 생산 라인이 해외 수요 충족을 위해 최대치로 가동되는 현 상황은, 양날의 검과 같다.
생산 능력의 한계와 병목 현상 심화
폴란드, UAE, 호주 등에서 쏟아지는 대규모 계약은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 기업의 생산 능력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주문은 필연적으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진다. 특히 K2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은 독일 등 해외 부품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지정학적 변수나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전력 공백을 야기하는 안보 문제로 직결된다.
전력화 공백과 우리 군의 우선순위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해 우리 군에 인도될 물량 일부가 수출용으로 전환되거나 납품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국방부는 전력 공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2023년 국방백서에서 명시한 위협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 장비의 적시 교체가 필수적이다. 신규 장비의 야전 배치 지연은 곧 우리 군의 작전수행능력(Operational Capability) 저하를 의미하며, 이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의 일시적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반도 안보 방정식
방산 수출의 급증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지만, 동시에 한반도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다. 전쟁 억제력의 근간은 흔들림 없는 군사 대비태세에서 나온다.
전시 동원 체계와 증원 능력의 시험대
유사시 우리 군은 막대한 양의 장비와 탄약을 소모하게 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이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전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평시 생산 라인이 수출 물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전시 전환(Wartime Conversion)을 통해 우리 군의 손실을 보충하고 전력을 증원하는 능력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군의 지속 전투 능력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 약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K-방산의 선택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세계의 군수 생산 능력이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공백을 K-방산이 파고들었지만, 이는 단기적 기회일 뿐 장기적 생존 전략이 되기는 어렵다.
‘가성비’를 넘어선 기술적 초격차 확보
K-방산의 성공 요인은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 그리고 검증된 성능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 등 전통적 방산 강국들이 생산 라인을 정상화하고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리기 시작하면 현재의 우위는 사라질 수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급증했지만 여전히 미국 등 최상위권과는 격차가 크다. 차세대 전투기, 이지스함, 잠수함 등 고부가가치 첨단 무기체계의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 확보가 향후 10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이다.
새로운 세력 균형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
K-방산 수출 100조 원 시대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안보 수혜국에서 벗어나, 국제 안보에 기여하는 ‘공급자’로 변모했음을 상징한다. 급증한 수주 잔고는 단기적으로 생산 및 군 대비태세에 부담을 주지만, 여기서 창출된 재원은 국방 R&D에 재투자되어 군사 기술적 우위(Military-Technical Edge)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된다. 이 과도기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향후 동북아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결정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폴란드 수출 K2 전차의 국산 파워팩 적용은 언제쯤 가능한가?
현재 폴란드 수출 물량에는 독일 RENK사의 변속기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팩이 탑재된다. 완전한 국산 파워팩(DV27K 엔진+EST15K 변속기)의 내구성 및 신뢰도 검증이 완료되어야 본격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최소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주 잔고가 방산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이기만 한가?
단기적으로는 호재이나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 납기 지연에 따른 막대한 지체상금,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등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투자자는 계약의 세부 조건과 기업의 생산 역량 확충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K-방산의 다음 주력 수출 전략 품목은 무엇인가?
지상무기체계를 넘어 항공우주 및 해양 분야로의 확장이 예상된다. 현재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전투기와 이미 중동에서 성능을 입증한 천궁-II(M-SAM) 지대공 미사일, 장보고-III급 잠수함 등이 차세대 주력 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 물량 생산으로 우리 군의 탄약 비축량에 문제는 없는가?
방위사업청은 수출용과 군납용 생산 라인을 분리 운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포탄 등 일부 품목은 동일 라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규모 탄약 소모전 양상을 고려할 때 현재의 비축 기준과 생산 능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K-방산의 부상이 한미 동맹의 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일방적인 기술 이전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 및 공동 개발 파트너로 위상이 격상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독점하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반면,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 방산업체와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미묘한 긴장 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