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총리의 ‘차이텐벤데(Zeitenwende)’ 선언 이후 1000억 유로 특별방위기금이 투입된 독일의 재무장은 유럽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2년 유럽의 군비 지출이 냉전 종식 후 최대폭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하며, 이 거대한 자본이 유럽 방산 시장의 헤게모니 다툼을 촉발시켰다.
‘시대 전환’ 선언, 잠자던 거인의 귀환인가
독일의 재무장 선언은 단순한 국방 예산 증액을 넘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평화주의적 외교안보 노선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한다. 냉전 종식 후 ‘평화 배당금’에 취해 있던 독일 연방군(Bundeswehr)의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제 독일은 NATO의 요구 조건인 GDP 2% 국방비 지출을 법제화하며 유럽의 군사적 리더십 회복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자, 유럽 안보의 무게추가 이동하는 지정학적 사건이다.
분열된 방산 정책: 미국의 F-35와 이스라엘의 애로우-3 선택
독일의 선택은 유럽의 방산 협력 구도에 균열을 일으켰다. 노후한 토네이도 전투기 대체를 위해 프랑스와 공동 개발 중이던 차세대 전투기(FCAS) 대신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NATO의 핵 공유(Nuclear Sharing) 임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프랑스와의 기술 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사일 방어체계 역시 프랑스-이탈리아 합작의 SAMP/T 대신 이스라엘의 애로우-3 도입을 주도하며 ‘유럽 전략 자율성’을 외치던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형국이다.
독일 연방군의 실상과 ‘전시 경제’로의 전환 과제
1000억 유로라는 막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군이 당장 전투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는 수년간 독일군의 작전 가용률이 심각하게 낮았음을 지적한다. 탄약 비축량은 NATO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와 푸마 장갑차의 가동률 문제는 고질적이다. 방위 산업 기반 자체를 재건하고, 병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로, 사실상 전시 경제에 준하는 산업 체계 전환을 요구한다.
유럽 방산 시장의 신(新) 각축전
독일의 대규모 무기 구매는 유럽 방산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전통적인 유럽 내 공동 개발 프로젝트보다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미국산 무기체계가 시장을 장악하는 현상이 뚜렷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교리를 바꾸었고, 이는 무기 소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속도전 vs 주권: 미국산 무기와 유럽의 딜레마
독일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시급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HIMARS, 패트리엇 시스템 등 실전에서 검증된 미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NATO 회원국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라는 명분도 갖는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장기적으로 유럽의 국방 기술 자립과 방위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전략적 자율성’과 독일이 주도하는 ‘대서양 동맹’ 강화 노선 간의 갈등은 유럽 방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변수이다.
재무장 독일이 초래할 세력 균형의 재편
독일의 군사적 부활은 유럽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재건한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안보 리더십을 양분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잠재력을 가진다. 이는 EU의 정치적 통합을 가속화할 수도 있지만, 역내 국가 간의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결국 독일의 재무장이 유럽 안보에 긍정적 자산이 될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독일의 전략적 선택과 독일 국방부의 군사 교리 발전에 달려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이 단일한 안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혹은 각자의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할지는 이제 시작된 ‘차이텐벤데’의 향방이 결정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독일의 재무장으로 레오파르트2 전차 생산이 급증하는가?
단기적인 급증은 어렵다. 생산 라인 재가동과 특수강, 광학 장비 등 핵심 부품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존 보유 물량의 현대화 개량과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 충당이 우선순위이며, 신규 생산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와의 차세대 전투기(FCAS) 공동 개발은 무산되는가?
프로젝트는 현재 교착 상태에 가깝다. 독일의 F-35 도입 결정으로 신뢰가 훼손되었고, 양국 방산업체 간의 작업 범위 및 기술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의지로 봉합될 수 있으나, 초기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럽 스카이 쉴드 이니셔티브(ESSI)가 NATO 통합방공망을 약화시키는가?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과 분열시키는 측면이 공존한다. 독일 주도의 ESSI는 패트리엇, IRIS-T, 애로우-3 등 다층 방어체계로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신속히 대응한다. 다만, 프랑스 등이 참여를 거부하며 유럽 내 독자적인 방공망 구상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독일의 군사력 팽창이 러시아를 자극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러시아는 독일의 재무장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래식 전력이 크게 소진된 러시아가 당장 유럽을 상대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여력은 부족하다. 러시아의 대응은 장기적으로 비대칭 전력 강화와 핵 위협 증강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방산(K-방산)의 기회는 무엇인가?
폴란드 시장 진출 성공 사례는 분명한 기회 요인이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주요국 시장은 자국 산업 보호 및 NATO 표준화 장벽이 높아 진입이 매우 어렵다. K-방산은 가성비와 빠른 납기라는 강점을 내세워 NATO의 동부전선 국가들을 중심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