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 나열을 넘어선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지각변동에 대응하는 펜타곤의 고뇌와 전략적 선택을 담은 청사진이다. 레거시 시스템의 도태와 차세대 기술에 대한 과감한 베팅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응답이다.
펜타곤의 칼날, ‘미래 전쟁’에 모든 것을 걸다
2026년 예산안의 핵심은 ‘양보다 질’로의 급진적 전환이다. 펜타곤은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잠수함 등 기존 주력 무기체계의 조달 수량을 줄이는 대신, 차세대 제공권(NGAD),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체계(JADC2),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현재의 전투준비태세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중국의 A2/AD(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무력화하고, 분산된 환경에서 생존성과 치명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작전 교리(Operational Doctrine)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차세대 제공권(NGAD)과 B-21 Raider: 대중국 억제력의 핵심
예산안의 가장 주목할 부분은 NGAD 프로그램과 B-21 스텔스 폭격기에 대한 집중 투자이다. 이 두 자산은 중국 본토의 핵심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종심 타격을 감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NGAD는 단순한 6세대 전투기를 넘어, 유무인 복합 편대(MUM-T) 운용을 통해 제공권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플랫폼이다. 펜타곤은 이를 통해 F-22 랩터가 제공하던 공중 우위의 유효 기간이 다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화력 투사 메커니즘 구축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 29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미군이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를 증명한다.
레거시 플랫폼의 종말: 비용 효율성과 전략적 도태
미 해군은 연안전투함(LCS)의 조기 퇴역을 결정하고, 공군은 A-10 공격기와 일부 F-15 기종의 도태를 가속화한다. 이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자, 더 이상 태평양 전장에서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자산들을 정리하는 냉혹한 결정이다.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구형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유발한다. 미 국방부는 이 결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사이버전, 우주군 역량 강화, 무인 수상정(USV) 개발 등 새로운 전장 영역에 재분배하며 국방력의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조정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힘의 균형은 어디로 향하는가
이번 예산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략이 ‘전진 배치’에서 ‘원거리 타격’ 및 ‘분산 작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괌과 호주 북부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와 병참 기지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배정된 것이 그 증거이다.
이는 괌, 오키나와 등 제1도련선 내 미군 기지들이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인정한 결과이다. 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 2024’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양적으로 이미 미 해군을 넘어섰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미군의 전략 변화가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동맹국의 역할 재정립: 더 큰 책임의 시대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미군이 후방에서 장거리 타격과 정보 지원을 담당하는 동안, 동맹국들은 제1도련선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직접 막아내는 ‘최전선 방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과 독자적인 억제력 확보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라는 상시 위협에 더해,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안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 국방부가 강조하는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개념은 바로 이러한 동맹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다.
향후 세력 균형과 지정학적 파급 효과
2026년 미 국방 예산안은 단기적인 전력 공백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과의 장기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다. 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향후 10년 뒤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미군과 양적 우위를 앞세운 중국군 사이의 첨예한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그 사이에서 동맹국들은 생존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 예산안은 미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예산안에서 F-35 조달 수량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NGAD 등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펜타곤은 F-35의 높은 운영유지비와 중국의 스텔스 탐지 기술 발전을 고려, 양적 확대보다 질적 우위 확보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Q. 태평양 억제 구상(PDI)의 핵심 투자 분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괌과 제2도련선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 비행장 및 항만 시설의 분산 및 생존성 향상, 그리고 동맹국과의 연합훈련 및 정보 공유 체계 고도화에 예산이 집중된다. 이는 중국의 선제 타격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조치이다.
Q. 우주군(Space Force) 예산 증액이 지상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GPS, 통신, 정찰위성 등 우주 자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지상군의 정밀 타격 능력과 지휘통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Q.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미국은 ‘통합 억제’ 기조 하에 한국의 더 큰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PDI 관련 비용, 주한미군 기지의 방호력 강화 비용 등을 근거로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Q. AI 및 무인체계(UAS) 투자가 전통적인 재래식 전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대규모 병력과 장비 중심의 플랫폼 중심전(PCW)에서 네트워크 중심전(NCW)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AI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무인 자율무기를 통한 위험 분산은 소수의 병력으로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전투 효율을 발휘하게 만든다.